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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수동정]김성배(법) 교수, 환경부장관 표창 등록일 2015.12.29
첨부파일  김성배.jpg

모교 법과대학 법학부 김성배 교수가 지난 1222입법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성배 교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 공포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조정과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된 통합법 협의체 좌장으로 활동하면서 합의안을 원만하게 도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되었다. 

 새로 공포된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제도가 44년 만에 대폭 간소화되며, 대기·수질·소음·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 시설마다 각각 따로 받아야 했던 인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되고, 제출 서류 및 절차도 한결 간편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연 9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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