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모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도서출판 선)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자유주의와 사회안전망을 위한 혁명’이라는 부제의 책에서 김 전 위원장은 “긴 글을 쓸 때는 참지 못해 쓴다. 이 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잘못된 진영논리에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 모두 이 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오히려 가슴을 도려내듯 아파서 쓴다. 독자들을 위한 책이기 이전에 나 자신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기록이라 해도 좋다. 이 시대에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은 것이다”라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이 책에서 국가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다. 한국의 현 체제는 국가권력이 교육, 문화, 산업, 경제 등 곳곳에서 국민들 행위를 승인하고 허가하고 지배하고 감독하고 있다. 한때는 유용했던 체제이지만 사회변화와 함께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좀비’가 되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대안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체제 전환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 제1항 정신에 따라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보충적으로’ 하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