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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독단과 밀실 행정으로 민족사학 망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규탄한다

작성자
국민대총동문회
작성일
2023-12-13 08:20
조회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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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과 밀실 행정으로 민족사학 망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규탄한다!

우리 국민대학교 동문들은 이번 13대 총장 선출 과정을 비롯하여 그동안 교육재단이라 할 수도 없는 치졸하고 비열한 행동을 일삼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낱낱이 고발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첫째, 제13대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하여

1) 선출 과정의 부당함에 대하여

지난 7월 11일, 제13대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에서 법인은 교수, 직원, 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한 공식기구인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이사들에게조차 비공개 처리한 채, 후보자당 10분 남짓한 발표만을 듣고 총장 선출을 강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 법인의 행위는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후보자별 점수가 이사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난 12대 총장 선출 당시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학내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총추위의 결과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특히, 이번 13대 총추위의 총장 후보자 심사(6월 11일)가 끝난 후인 6월 30일에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법인이 이미 내정했던 후보가 총추위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게 되자,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하려 벌인 일로서, 학교법인 국민학원은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과 소통의 과정을 무시하고 국민대학교의 위상과 맞지 않는 후진적 퇴행의 길을 선택하였다.

2) 법인의 하수인 정 교수의 자격에 대하여

이번에 법인이 앞세운 정 교수의 경우, 총추위 평가 과정 및 이사회의 프리젠테이션에서 40여 개의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였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타 후보들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공약 달성이 어려운 경우 중간 평가를 받는다’와 같이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였으나, 정 교수만은 법인 전입금 확대나 등록금 인상 시 불이익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선 소홀하게 답변하는 등, 총장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와 공약의 신빙성에 문제를 드러냈다

둘째, 독단적이고 부정으로 얼룩진 법인 운영에 대해

1) 법인 직원의 문제가 있는 행위

법인의 문제적 행태는 이번 총장 선출뿐만이 아니다. 최근 법인 직원의 독선적 행태로 교직원이 자살 소동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법인 직원들이 본래의 업무를 벗어나 학교 운영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법인 이사장은 총장의 대학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회 자리에서 총장을 공개적으로 외면하고, 직원의 인사발령 결재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 이 모든 것은 법인이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학교를 전횡하고자 하고 대학의 운영을 이사장 독단의 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2) 법인 운영의 부정과 회피

법인은 이사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 및 교육부의 허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학교 운영자금을 부당하게 운용한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나 사업본부장에게는 중징계, 이사장 개인에게 경고 조처가 내려진 바 있다.

심지어 법인 이사장은 이 문제로 인하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될 것이 확실시되자, 약 2개월간 해외로 도피하는 추악한 행태를 보였다. 이런 치졸한 행위를 벌이는 이사장과 법인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소중한 뜻으로 세워진 우리 국민대학교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셋째, 학교를 파멸로 이끄는 법인의 부실에 대해

1) 투자 부실

법인은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법인의 전입금 대신 재학생의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등록금 의존율은 무려 65.5%로 서울 주요 명문 사학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15~20%가량 높고, 전체 대학 평균 53.5%보다도 크게 뒤처진다. 법인은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의무보다 권리만을 주장하고, 법인을 생업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 학교를 이끌어갈 교수와 직원을 충원하지 않는 법인

매년 정년 트랙 교수들이 약 20명씩 꾸준히 퇴직하고 있으나, 매년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인원만을 충원하고 있으며, 이번 2023년 2학기에도 정년 트랙 교수를 아직 채용하지 않는 등 학교의 교육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게다가 매년 다수의 정규직 교직원이 정년으로 퇴임하고 있으나, 3년이 넘도록 정규직 교직원을 뽑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교직원이 본직 외에 겸직하고 있으며, 한 명의 직원이 복수의 단과대학 교학팀을 책임지는 기형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여,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후배 재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불합리한 법인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대학교 동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의 칼날이 매서운 때에,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법인의 일방적인 폭주의 끝은 파멸만이 있을 뿐이다. 해공 신익희 선생을 시작으로 성곡 김성곤 선생이 이어받아 쌓아올린 우리 자랑스런 국민대학교를 후손들이 붕괴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동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인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제13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진행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총추위의 심사 결과대로 총장을 선임하라!

지난 12대 총장 선출 당시 총추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사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법인의 행동은 교내 구성원들을 무시한 것이며, 기존에 법인이 취했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또한, 서울대와 인천대에서 총추위 결과를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독단적으로 총장 선출을 강행했다가 총장이 학내 구성원에게 무시당하거나, 교육부로부터 선출이 반려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총추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총장을 선임하라.

둘째,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학생 의석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라!

지난 2019년, 법인은 당시 상임이사를 통하여 총추위에 학생 의석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는 신성한 상아탑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총추위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도 정당한 학내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라!

셋째, 법인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조사에 즉각 협조하고 학교 행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멈춰라!

지난 4월에 발생한 직원 자살 소동의 원인이 오만한 법인 임직원의 전횡이라는 것은 이미 학내 전체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법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문제 된 임직원을 즉각 파면하라. 또한, 앞으로 학교 행정과 인사에 있어 보직교수와 직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도 일체 중단하라!

앞으로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보여온 법인의 부당한 행동을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총장 보이콧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보여줄 것이다.

밤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해는 반드시 떠오르듯이, 모든 일은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해공 신익희 선생께서 세우신 교훈‘이교위가 사필귀정(以校爲家 事必歸正)’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국민대학교 동문들은 끝까지 법인의 부당한 행위를 함께 저지해 나갈 것이다.

국민대학교총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