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국민학원은 일련의 독선을 반성하고, 모교 발전을 위한 화합의 길에 나서라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202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모교가 역대 최고 순위인 13위를 기록했다. 모교의 구성원으로서 이번 결과를 크게 축하한다.
이번 13위라는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모교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노력해온 많은 동문의 노력이 있었다. 우리 모교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지면에 발표되는 상위 40개 학교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 2008년에 이르러 참다못한 동문이 ‘국민대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위기를 외치고 각성을 촉구했으나 법인과 본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결국 2012년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초유의 치욕을 당한 바 있다. 이후 동문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개방이사 제도를 관철하여 총동문회장이 법인 이사회에 참가하기 시작했으며, 법인과 학교본부가 잘못할 때는 물리적 행동을 불사하며 견제했고,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는 최고의 동반자가 되려고 노력했다. 결과는 명확히 드러났다. 2013년 이후 총장과 관계없이 꾸준히 우상향 선을 그려온 대학평가 결과가 그동안의 노력을 증명한다.
역대 최고 순위란 결과를 두고도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결과를 온전히 즐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모교 교수, 교직원, 재학생, 동문 등 많은 구성원이 노력하여 지금의 결과를 이뤄내긴 했으나, 정작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법인은 되려 모교 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동문회는 최근 법인이 행한 일련의 독선과 기만행위를 전 동문들에게 낱낱이 고발한다.
1. 동문 이사에 대한 이사회 일정 미통지
법인은 지난 2023년 12월에 개최된 2023학년도 제4차 이사회부터 2024년 5월에 개최된 2024학년도 제1차 이사회까지 총 3번의 이사회의 개최 일정을 법인의 이사인 박해진 총동문회장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
법인이 통지하지 않은 3번의 이사회에서는 예결산 등 모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심지어 해당 이사회 회의록에선 일부 안건의 제목과 내용을 모두 삭제한 채 게재했다. 모교 운영에 있어 중요한 안건과 알려져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사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동문 대표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자, 그렇게 해서까지 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가 된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다44451판결). 설령 해당 이사가 참석해 반대 표결을 하였던 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정도로 이사회 소집통지 미실시는 중대 과실 사항이다.
총동문회가 이런 과정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자, 법인은 2024학년도 제2차 이사회(2024년 6월 19일)부터 소집통지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 한마디 사과나 정정 조치는 없었다.
2. 단골 메뉴가 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의도적 회피 의혹
법인 김지용 이사장은 모교 법인 운영 부실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매년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그동안 거의 실시한 적 없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단 한 번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김지용 이사장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운영 부실 문제로 법인 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모교로서는 큰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자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자질 부족을 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 운영 부실 문제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실제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고 있다.
3. 개방이사 제도를 무시하는 법인 이사회
지난 12월 16일에 개최된 학교법인 국민학원 2024학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법인 이사회는 개방이사 3인을 모두 법인 추천 몫으로 채워 넣었다. 이는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다. 본래 학교법인은 개방이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차일피일 도입을 미루다, 2012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이후에야 동문 및 구성원의 항의에 개방 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개방이사제 도입 이후, 법인 이사회를 합리적으로 감시하고자 개방이사 3인 중 2인은 학교 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임명해왔다(교수회 추천 1인, 동문회 추천 1인). 하지만 3기 개방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3인 모두 법인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인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채운 것이다. 이는 개방이사 본래의 의미를 훼손한 것으로 한 치의 이견도 이사회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재를 선언한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보가 모교의 앞날에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총동문회는 지난 총동문회보 167호 ‘감시단 풍향계’를 통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 매각설과 관련하여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외부의 감시를 일절 거부하는 현재 법인 이사회의 행태를 보았을 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익용 재산 매각은 물론 법인 수뇌부와 이사회 결정으로 인해 벌어질 모든 부정적 결과에 대해선 그 책임이 법인 이사장과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4. 15만 동문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법인 수뇌부
올여름, 법인 기병준 이사 겸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총동문회 고위 관계자가 기병준 이사와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병준 이사는 본인이 이사장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고 왔다고 밝혔다. 이에 총동문회는 법인의 모교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비롯하여 학내 현안에 대한 동문 전체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법인 이사장과 총동문회장의 간담회를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법인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반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다. 한마디로 기병준 이사를 비롯한 법인 수뇌부가 대화를 빙자하여 15만 동문을 기만하고 있다.
법인 이사장은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사과하고 전면에 나서서 행동하라!
이번에 모교는 전국 종합대학 중 13위, 의대가 없는 대학 중 2위라는 빼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위와 같이 무능과 기만, 독선으로 일관하지 않았다면 더 좋은 실적을 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교의 구성원이자, 영원한 동반자인 우리 총동문회는 모교 발전에 앞장서진 못할망정, 전 구성원과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법인의 행태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함께 규탄한다.
법인 김지용 이사장은 위와 같은 문제적 행태에 대하여 하루빨리 동문을 비롯한 전 구성원에게 전면에 나서서 사과하고, 사안 해결과 모교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에 속히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것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세운 해방 이후 최초의 민족사학인 국민대학교의 이사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